서로 알고 지내던 대학 동창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서로 다른 날 두 차례 만진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친분과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창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른 날 의뢰인의 집에서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의뢰인이 옆구리를 손으로 만진 것이 두 번째로 문제 된 행위였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고 해서 잠든 상태의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상대방과 친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재판에 넘길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정들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면 서로 다른 문제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과 피해 회복 이후의 사정은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친분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 합의 경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친분을 강조하거나 주변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사실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각의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간관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태와 성적 접촉의 내용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 자체가 추행을 정당화하거나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대학 동창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처분 판단에는 실제 추행 내용과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 함께 관련돼 있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만으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