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대학 동창이 잠들어 있을 때 두 차례 신체를 만진 의뢰인은 초범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가능한 사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므로 법원에서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창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두 행위 모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합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범행 후의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사정이 처분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이나 양형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조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서로 다른 날 두 차례 발생한 추행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초범과 우발적 범행 경위, 상당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는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입니다. 다만 검찰의 세부적인 판단 이유가 전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요소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와 구분되는 처분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결과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