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회사 동료와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결정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와 연결되지만, 이 사건에 내려진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의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과와 반성문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선처를 구하는 문제에 앞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에 관한 자료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처분의 의미입니다.

이는 범죄를 인정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접촉의 비고의성을 인정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살펴볼 때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특정한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한 사정이 존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증거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지만 법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