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예약하고 현금 16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까지 모두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확인됩니다. 검찰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처분 결정에서 차지한 비중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야만 성매매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맛밤’을 통해 ‘비쥬얼’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대금은 현금 16만원이었으며 성관계는 1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 여부와 실제 행위의 내용은 사건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관계와 범행 경위는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동종 처벌 전력과 사건 경위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 판단에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번 사건에서 실제 실시됐는지와 별개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 제출 사실을 처분의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전력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