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체 접촉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창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뒤 다른 날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접촉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었고,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어 있을 때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각 행위의 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공통점 때문에 두 행위 모두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추행을 규율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잠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사정은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성적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분에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날 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우발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에서 행위별 접촉 경위와 범행 후의 피해 회복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범행 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사례에서 별도의 양형자료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실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처분 사유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되었음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초범, 범행 경위, 상당한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될 여지는 있었지만, 어떤 사정이 실제 처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행위마다 발생 경위와 내용이 검토될 수 있으며, 횟수와 반복 여부도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행위라도 접촉 내용과 상황은 각각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함께 문제 된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