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두 차례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예상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이 잠든 사이 서로 다른 날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실제 신체 접촉 부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만취해 잠든 대학 동창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른 날 자신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설명이 곧 위법성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날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우발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두 행위의 내용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의사와 실제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는 서로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범행 후의 사정을 구분하고,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사실만으로 특정 형사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정은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 역시 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사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됐음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례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