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고, 기소유예는 그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대학 동창이 잠들어 있을 때 두 차례 신체를 만진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서로 다른 사유가 있으며 각각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받은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을 자는 사이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그 후 다른 날 의뢰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든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범죄 성립에 관한 문제와 피해 회복 이후의 처분 판단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에 관한 설명도 확인된 사실관계와 합의 등 실질적인 사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결입니다. 두 결과는 절차와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초범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고될 수 있었지만, 두 차례 추행이 문제 된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최종 처분을 정확히 표현하면 불기소 중 기소유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