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한 사정이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동료라는 관계만으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접촉에 관한 의혹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실제 접촉과 그 의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접촉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접촉이 발생했다는 부분과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해석할 때 피해자가 인정한 사실과 의도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뢰인이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과가 접촉 사실에 대한 인정인지,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이 존재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수사 종결입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관계적 특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