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이 잠든 사이 두 차례 신체를 만진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와 관련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후 다른 날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전력은 처분을 정할 때 검토되는 사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는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초범인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현재 문제 된 행위의 중대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발생한 신체 접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불기소 사유를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범 사건에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내용,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분에서는 처음 발생한 범죄인지뿐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후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기소유예 역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