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성적인 언행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접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음식점 화장실 앞이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접촉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성적인 언행까지 문제 된 상황이어서 접촉이 실제로 어떤 의도에서 발생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피해자 역시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는지를 구별하는 데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을 인정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구별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증거상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거듭 사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접촉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한 진술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고의성에 관한 증거 부족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구별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진술의 내용,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