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대마 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의뢰인에게는 세 차례의 공동매수와 공동흡연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복된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충전한 뒤,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 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순서대로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각각 대마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을 수거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후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 매매 등 금지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대마를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매매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 차례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래 한 번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금전을 모으고 의뢰인이 송금과 수거에 관여했다는 점 역시 행위의 책임을 살피는 요소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범행의 계획성, 주도 여부, 처벌전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과 개인의 재범 위험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매수 횟수와 거래 규모뿐 아니라 각자의 관여 정도, 초범 여부, 향후 재범 위험을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함께 살피는 방법은 반복된 범행이 있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마 공동매수와 공동흡연 혐의에 관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복된 매수가 언제나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복된 거래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검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매수 횟수만으로 모든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복된 거래의 책임을 설명할 때에는 탄원보다 실제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둡니다.

이 사례는 범행 횟수와 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세 차례의 매수가 문제 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의뢰인 개인에 대한 처분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