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 사람이 함께 구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매대금을 모으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 차례의 공동매수와 이후 공동흡연까지 문제 되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동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개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충전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에어컨 실외기 뒤에 은닉된 대마를 수거했습니다.

거래는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반복됐습니다. 첫 거래에는 100만원 상당을 송금해 대마 6그램을 수거했고, 이후 86만원과 92만원을 보내 각각 약 5~6그램과 6그램을 수거했습니다.

나중에는 금속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공동흡연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매수 과정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매수 이후의 행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현금을 건넨 행위와 대금을 송금한 행위, 대마를 수거한 행위는 각각 구별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분한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에 앞서 충분한 증거와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동매수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현금 수령과 송금, 수거의 흐름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와 재범 위험의 평가는 목적이 다른 만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공동매수에 관여한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대금 송금에 관여한 경위에 따라 대마 매수 등과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동매수 사건에서는 금전과 대마의 이동 과정, 개인의 관여 정도, 재범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대마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의 행동이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실제 거래에 관여한 부분을 구분하는 일과 그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일이 각각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