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전제로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연락과 비트코인 송금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고 베스트코인으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화장실 문 위에 은닉돼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판매자와의 연락, 대금 지급, 실제 물건 취득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거래 과정으로 이어졌더라도 각 사실의 내용과 법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락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련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가 거래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모텔에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매수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실제 투약 행위도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와 중독의 치료·예방 등을 통해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와 함께 치료·예방의 필요성도 법률의 목적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률의 목적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의 내용과 처분에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관련된 필로폰 사건에서 확인된 거래 사실의 범위와 재범 위험에 관한 판단 요소를 나누어 검토하는 접근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거래가 포함된 사건은 연락과 결제, 실제 물건 취득이 서로 다른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동종전력의 유무와 범행의 반복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었으며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중독 증세 역시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확인되는 거래 규모와 행위, 범행 전력 등이 다르다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불법 마약류 거래라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에게는 실제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필로폰 구매 방식과 범행 후 처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래를 확인하는 문제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