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나의 수사에서 여러 혐의가 문제 됐더라도 각 혐의의 증거와 절차적 상황에 따라 불기소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았던 의뢰인은 상해에 대해 공소권없음, 촬영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판단을 구별해야 이번 불기소 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가격하며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촬영 부분은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일부 신체가 드러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두 내용이 함께 조사됐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달랐습니다. 상해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인지가 문제였고, 촬영은 실제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준칙 제52조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불기소에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이미 같은 사건이 기소된 경우처럼 새로운 공소제기에 절차적 장애가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수 혐의 사건을 검토할 때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구별하고, 공통된 불기소 결정 안에서도 처분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촬영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과거의 촬영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실제 촬영 내용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혐의 인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촬영 혐의는 바로 이러한 증거의 한계가 문제 된 경우였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동일 사건의 재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촬영 부분은 삭제된 영상이 포렌식으로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이유를 파악할 때에는 각 혐의의 증거와 절차적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각 다른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과 구별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최종 처분의 이름만 확인하면 판단의 배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불기소 사유가 함께 나타난 경우로,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