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마를 세 차례 공동매수하고 이후 공동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에어컨 실외기 뒤에 은닉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 대마 6그램을 수거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86만원과 92만원을 송금해 각각 약 5~6그램과 6그램의 대마를 수거했으며, 나중에는 금속 재질의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에도 관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마를 반복적으로 구매한 경위, 각 거래에서 담당한 역할, 흡연 여부와 재범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복된 매수 행위의 책임을 구분하고,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소보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이러한 처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각각의 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매수 횟수와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죄나 혐의없음과 구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된 대마 매수와 공동흡연이 문제 되었음에도 사건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