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를 구매했다면 구매에 관여한 행위와 이후 소지·흡연 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공동매수 3차례와 공동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거래의 구조만큼이나 실제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거래가 일반적인 대면 방식이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불법적인 대마 거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빗썸에 충전하고 비트코인을 마련했습니다. 판매책에게 송금한 뒤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는 과정까지 관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거래에 관여했다고 해서 각자의 행위가 언제나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매를 제안했는지, 금전을 누가 관리했는지, 대마를 실제로 수거했는지 등은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매대금을 모아 송금하고 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현장에 있었던 경우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가 공동매수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은 전체 거래에 참여한 인원수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하는 세 차례의 거래에 관여해 각각 대마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흡연 행위도 매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른 공동매수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관련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향후 예방에 관한 사정을 살피는 방법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동매수에서의 실제 역할과 재범 우려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크웹이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사건의 책임이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금전을 모으고 송금했으며 대마를 수거하고 흡연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