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삭제된 영상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지만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문제 된 상해 혐의는 이미 동일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혐의의 판단에는 실제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일부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휴대전화로 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뒤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됐으나 영상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포렌식으로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변호사는 상해와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도 각 범죄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된 객관자료가 어느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만으로 모든 사실이 부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최종 처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해 혐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57일의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문제 됐지만, 해당 상해 사건은 이미 재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상해 부분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는 다른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혐의처럼 객관적 증거의 확인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제로 확인된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된 영상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증거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영상의 부재와 기존 상해 재판의 진행 상태가 각각 다른 불기소 사유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