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행위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5세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상대방도 마사지만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마사지 업소에 10만 원을 지급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문제 된 성적 행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마사지만 제공했을 뿐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문제 된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그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우선 문제가 된 행위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분석이나 객관자료 검토는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입증이 충분한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인정됐다는 전제에서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혐의 자체가 증명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해당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 사유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법적 사유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유사성교행위를 부인했다는 점은 확인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체적인 증거 평가 과정 전체가 알려진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혐의를 받더라도 각 사건의 증거와 진술이 다르다면 최종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와 실제로 증명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