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매수 혐의와 함께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대마 구매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수사에서 특정한 거래 규모에는 이견을 밝혔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업비트를 통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에 걸쳐 약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흡연했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혐의와 흡연 혐의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원칙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의 성립 여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구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대마를 일부 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의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 혐의에서는 비트코인 전송이 실제 대마 구매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흡연 혐의는 특정한 흡연행위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서로 관련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증거를 다른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단정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증거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관점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제기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수와 흡연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마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이 사례의 처분을 프로그램 참여나 특정 자료 제출의 결과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쪽의 인정이 다른 혐의의 자동적인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 관한 진술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특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흡연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매수와 흡연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혐의가 연결된 상황에서 범죄사실별 증명 범위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