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왼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채증영상에서는 접촉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왼쪽 측면을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체 접촉의 존재와 그 행위의 성격입니다. 손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손등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증거에 기초해 범죄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참고해야 할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증거 관련 사정은 채증영상으로 문제 된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촬영 범위나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영상 하나로 전체 증거관계가 설명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구분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 된 동작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진술만으로 설명되는 내용과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인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검토와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작업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구별되는 처분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최종 결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에 사용된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상황, 추행의 고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 방식에 관한 혐의와 채증영상의 확인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됐지만, 영상의 한계가 곧바로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