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서 특정한 거래 횟수와 금액, 수량에는 이견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비트를 통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 약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주지 옥상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그중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52회의 거래 전부가 대마와 관련되지는 않았고, 게임아이템 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마 구매를 인정하는 진술과 특정 횟수에 걸쳐 특정 수량을 구매했다는 피의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를 구매한 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총 52회에 걸쳐 대마 약 101g을 구매했다는 내용 전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리 기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매수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과 별개로, 사건에 적용된 최종 처분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거래 내역 가운데 게임아이템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각각의 내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억에 근거한 진술의 범위를 구별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쟁점을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증빙이 처분을 이끌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일부 매수했다고 설명한 사정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사건 처분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다는 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 문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해서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에서 특정한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사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