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에 왼손등을 접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은 채증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처분 모두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참여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범행의 내용과 처벌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처분은 단순히 사건을 종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일한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의 유죄판결 등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반면 이번 사건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선고된 명령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상담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살필 때에는 해당 조건의 목적과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밀집장소추행 사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재범 방지 교육의 의미와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구별하면서, 진술분석과 재범 위험 평가가 각각 필요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나 그 평가 결과가 이번 사건의 처분에 반영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은 처분의 구체적인 조건과 이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의 내용과 조건 이행 여부를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를 부인했고, 채증영상에서도 문제 된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된 불기소 사례로 이해해야 하며, 혐의없음 결정이나 교육 완료 사실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