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 등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송금이 대마 매수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하이코리아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비트코인 거래와 실제 대마 구매 범위가 문제 되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는 의뢰인이 업비트를 이용하여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에서 특정된 내용은 총 52회의 거래, 약 1,500만 원 상당의 송금, 대마 약 101g의 매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흡연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대마 구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체 거래 횟수와 금액, 수량은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정황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매수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송금했는지, 실제로 어떤 물품이 거래되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의혹과 개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마 매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게임아이템 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의 목적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거래 기록이 있다는 사정과 그 기록이 마약 구매를 증명한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온라인 거래 흔적은 거래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물품의 종류와 거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 된 송금에는 대마와 관계없는 게임아이템 거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함께 등장하는 마약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혹과 실제 대마 매수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별하여 검토하는 법적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서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과 해당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를 일부 구매한 사실에 관한 진술과 52회의 거래 전체에 대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으며, 세부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매수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수사에서 특정한 혐의 전체가 증명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크웹 거래의 실체와 구매 사실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증거를 대신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크웹과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거래 방식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번 사례는 그러한 구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