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상대방은 14세였으며 룸카페에서 두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엔톡'이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서로 다른 시기의 두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옷 위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 접촉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발생한 두 번째 행위는 옷 안쪽으로 손을 넣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구별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연락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행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만남 이후 발생한 접촉의 내용과 당시 당사자들의 연령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관계에서는 연락 경위와 실제 만남에서 발생한 행위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이나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을 임의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변호사는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와 실제 신체접촉을 구별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처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적 행위를 특별히 규율합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구조이므로, 관계가 시작된 경로나 만남의 방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특별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지만, 이러한 사정은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구별해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명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건 종결과는 구별됩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은 이러한 처분을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위험을 공인자료에 근거해 살펴보는 자체 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경로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문제 된 접촉과 그 경위 등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의 내용과 다른 조건에 따라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접촉과 법률상 연령 기준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구분 속에서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