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은 19세 의뢰인에게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지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되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교육 시간이나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옷 위에서 이루어진 접촉과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이루어진 접촉이 각각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실제로 기소할 것인지는 별도의 절차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강제력 행사가 없었던 점 역시 행위 경위를 평가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교육의 취지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법적 책임과 구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교육의 필요성과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교육 조건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므로 그 처분 자체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 이수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내용과 피해 관련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교육 조건이 부과된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무죄 판단이나 형벌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