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불기소 처분에 포함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35세 남성 의뢰인의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사지사가 손으로 성기를 자극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았다며 해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도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설명이 달랐으므로 실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성매매 혐의 부인 사건에서 우선 검토할 부분은 선처 사유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이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평가 과정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진술이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여부는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사유는 다르게 구분됩니다.

이 사례는 형사절차가 재판 없이 끝났다는 사실만큼이나 어떤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