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남성이 14세 여성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옷 위로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와, 다른 시기에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접촉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특별히 강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정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죄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한 강제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사건의 경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살피는 접근이 가능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를 강제력이 약한 성범죄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관련 사정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에 관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었지만, 연령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