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수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총 52회의 대마 매수 혐의를 받으면서 일부 거래의 목적과 내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비트를 이용하여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횟수, 수량은 실제와 다르며 거래 내역 가운데 게임아이템 거래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거래별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개별 거래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해당 거래를 범죄행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제기된 거래 횟수와 실제 대마 구매 횟수가 다르다는 입장이라면, 기억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측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장치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기억이 불명확한 거래 내역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진술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한 인정은 그 범위에서 이해해야 하며,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도 대마 매수 자체는 인정했지만 52회의 거래가 모두 대마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억지로 구체화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기억과 객관적 거래 내역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가 진술의 정확성이나 거래 사실의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진술의 범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