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마사지 외의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1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사지사가 의뢰인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성교와 동일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체 일부 등을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이 오간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업소에서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상대방 역시 마사지만 했을 뿐 문제 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일치한다는 점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진술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과 실제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금전 지급 자체는 마사지 서비스의 대가일 수도 있으므로, 그 목적과 실제 제공된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검토는 이처럼 행위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별 판단 내용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결정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금전 지급과 함께 법률에서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결과는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정황과 성매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