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며, 그 안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처럼 서로 다른 처분이 포함됩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의 전체적인 범주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그 안에 속하는 구체적인 처분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뢰인이 왼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고, 채증영상만으로는 문제 된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접촉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증거가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다른 자료나 정황이 최종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가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피의자의 부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혐의 부인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객관적인 영상 검토를 구분하고, 각각의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살피는 방향으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검찰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무혐의와 같은 의미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식 공판을 통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해당 조건의 이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수 완료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진술분석과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조력 내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식 기소를 피한 사건이지만,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아닙니다. 불기소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