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남성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4세 여성과 룸카페에서 신체접촉을 한 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령과 두 차례의 접촉이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차례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해당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9세이고 상대방이 14세였으므로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 해당했습니다. 만남이 랜덤채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옷 위로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만진 것이었고, 다른 날에는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신체접촉의 방식이 달랐고 행위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경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연령 요건과 개별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을 살피는 방식은 처분에 관한 의견을 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사안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요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사건의 경위 및 범행 이후 사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네.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접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처분에 관한 사정들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