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대금으로 의심받은 비트코인 거래 가운데 게임아이템 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마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52회의 거래 전체가 마약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은 대마 매수 혐의와 연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내역을 전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가 대마와 무관한 게임아이템 거래라는 입장이었으며, 오래된 거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개별 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거래와 대마를 구매한 거래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종류의 거래가 동일한 가상자산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에 관한 설명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게임아이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 내역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비트코인 송금 내역을 거래별로 구분하고, 대마 매수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소제기, 불기소 등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의 존재 자체와 거래 목적에 관한 설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나머지 송금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명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거래와 일반적인 디지털 거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송금 목적을 일괄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보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목적에 관한 다툼에서는 재범 방지 자료보다 실제 범죄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관련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입니다. 다만 어떤 게임아이템 거래가 실제로 인정되었는지, 개별 송금에 대해 어떠한 증거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별도로 대마 구매가 증명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송금의 목적이 대마 매수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개별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이 많을수록 그 내용을 하나의 목적에 맞춰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설명과 거래 기록을 구별하고, 대마 관련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보는 일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