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언제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남성이 14세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 신체접촉을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옷 위에서 이루어진 접촉과 옷 안쪽으로 이루어진 접촉이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특별히 강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구체적인 처분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 서로 다른 처분이 포함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내리는 결정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서도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속하지만 혐의없음과 별도로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무죄 판결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처리 내용을 이해하려면 불기소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을 설명할 때 불기소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명의 차이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특별한 강제력 행사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별하는 접근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불기소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기소유예가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결정이면서도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