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약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전송 내역이 대마 매수 혐의와 연결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대마 매수금액이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금액과 다르고 게임아이템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은 의뢰인이 업비트를 통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52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전송금액은 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으로, 대마 약 101g을 매수한 혐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흡연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만큼, 각각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송금이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래 중 상당 부분이 게임아이템 구매와 관련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 정확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서 특정한 약 1,500만 원이 실제로 모두 대마 매수에 사용되었다면 그만큼의 거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송금액 전부를 대마 매수대금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금액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전체 전송금액과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제기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찰은 사건의 혐의와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마 구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가 범죄수익이나 마약 매수대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체 거래금액과 실제 혐의에 연결되는 금액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법적 대응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중심은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증거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양형자료 제출을 사건의 해결 과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에서 제기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대마 거래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각 송금에 대해 어떤 증거가 검토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수금액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공소제기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 환산액은 가상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그 전액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마 매수 혐의에서 송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의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체 자금 이동과 실제 범죄 혐의에 연결되는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