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변호사 성공사례] 애더럴 매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집중력을 높이려다 시작된 애더럴 구매
- 2.정품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 3.구매 경위와 초범이라는 사정
- 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실제 애더럴을 구매하지 못했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더럴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약 20정을 구매했지만 실제 애더럴 정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애더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취업 준비였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풍문을 접한 뒤 구글에서 '애더럴 구입'을 검색했고, 판매 대금으로 2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구매한 물품은 편의점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흰색 알약 20정을 마약류인 애더럴로 인식하고 매수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정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구매 당시 무엇으로 인식했는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지만, 구매 당시에는 마약류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전문변호사는 구매 당시의 인식과 실제 취득한 물품의 차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애더럴을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과 관련되고, 취업 준비 중 잘못된 정보를 접했다는 경위는 처분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된 처분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교육이수조건부라면 지정된 교육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로 인식하고 물품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특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물품의 정품 여부와 구매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범이거나 정품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