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매수미수라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돈만 송금해도 대마 매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2.대마를 받지 못한 사실은 유리하게 고려될까요?
  3. 3.소변과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면 매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네. 대마 매수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그램을 구매하려고 36만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마를 받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과 이미 실행된 구매 행동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했습니다.

 
Q1. 돈만 송금해도 대마 매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은 대마 매매와 관련된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판매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구매대금 36만원까지 보낸 만큼, 실제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Q2. 대마를 받지 못한 사실은 유리하게 고려될까요?
 

실제 대마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의 결과와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 시도와 실제 취득은 구분해야 하므로, 전달받지 못한 사실은 사건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이미 진행된 매수 행위를 구별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수미수 자체가 문제 됐습니다.

 
Q3. 소변과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면 매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음성반응은 대마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매를 시도했는지는 거래 과정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이므로, 감정 결과만으로 매수미수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모두 음성반응이 확인됐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고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도 처분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려진 처분과 남은 조건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의 진행 정도, 감정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수미수라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취득 여부와 수사에서 확인된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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