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진술 거부 시 불기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았던 상황
  2. 2.진술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3. 3.객실 접촉 의혹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
  4. 4.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7. 7.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차량 객실에서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았던 상황
 

문제가 된 행위는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 이유나 기존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특정한 의사표시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통해 접촉 여부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실 접촉 의혹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객실 내 접촉 의혹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확보 가능성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별도의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증거의 부재를 처분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러한 경우를 혐의없음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거부가 확인되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의 모든 판단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확보된 다른 증거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으므로 해당 처분에 따라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증거가 부족한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탄원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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