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정품이 아니면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가짜 마약을 구매해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2. 2.Q. 애더럴을 구매하려던 의도도 문제가 되나요?
  3. 3.Q.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에서 의미가 없나요?
  4. 4.Q.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5. 5.정품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정품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관련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애더럴이라고 생각한 흰색 알약 20정을 구매했으나 정품을 구입하지는 못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Q. 가짜 마약을 구매해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실제 마약류인지 여부와 별개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마약류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와 구매 당시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애더럴을 구매하려던 의도도 문제가 되나요?
 

구매자가 물품을 무엇으로 인식했는지는 특례법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애더럴을 구입하려 했고, 흰색 알약 20정을 마약류인 애더럴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습니다.

 

구매 경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구글 검색 이후 2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편의점 택배로 알약을 받았으므로, 구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Q.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에서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물품의 성격은 행위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전문변호사는 물품의 실제 성격과 구매 당시 인식을 분리하고, 그 차이가 혐의 성립과 처분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 취업 준비 중 집중력 향상에 관한 풍문을 접했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처분을 무혐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품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특례법은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거래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득한 물품이 정품인지에만 집중하면 구매 당시 인식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분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개별 결과입니다. 정품을 구매하지 못한 모든 사례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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