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성공사례] 합의하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2. 2.Q. 처벌불원은 합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3. 3.Q. 여러 차례 촬영했다면 합의의 의미가 줄어드나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
  5. 5.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는 판단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9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서역과 뉴욕 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Q.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도 이러한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은 합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두 표현은 관련이 있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 의사가 일치했다는 의미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뉴욕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여성들까지 모두 합의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Q. 여러 차례 촬영했다면 합의의 의미가 줄어드나요?
 

반복 촬영은 범행의 내용과 처분 필요성을 평가할 때 별도로 검토할 사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촬영 외에도 뉴욕 고등학교의 교실과 계단 등에서 10회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살피면서도 촬영 횟수와 행위의 내용, 초범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반복 촬영의 내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19세 고등학생이자 초범이었다는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유일한 이유가 되어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는 판단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실은 정확한 범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거나 촬영 장소가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합의의 대상과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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