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2. 2.Q.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3. 3.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4. 4.Q.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5. 5.초범 여부를 판단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9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와 뉴욕 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등이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방법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반복 촬영은 처분을 판단할 때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고, 뉴욕 고등학교의 교실과 계단 등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의 촬영을 10회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촬영과 해외에서 반복된 촬영이 함께 문제 됐다는 점을 살펴야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는 합의와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든 촬영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대하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반복 촬영의 내용, 확인된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하여 처분 판단에 필요한 법적 쟁점을 살피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Q.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릅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등은 처분을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지만, 어떤 요소가 실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를 판단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복 촬영 사건의 초범에게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피해 회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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