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군인 대상 추행의 법적 기준 (기소유예)

- 1.군인등강제추행은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 2.군인인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신체접촉
- 3.혐의의 내용과 처분 사정은 어떻게 구별할까
- 4.불기소 처분을 이해하는 기준
- 5.관련 Q&A
- 6.Q.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면 언제나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된 사례입니다. 15차례에 걸쳐 총 16회의 행위가 있었으나 범죄사실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이 확인됐고, 사건은 최종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이 정한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규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는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15차례에 걸쳐 16회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횟수와 행위의 정도는 각각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 |
| 피해자 | 군인인 피해자 |
| 문제 된 행위 | 옷 위 가슴 접촉과 볼에 입맞춤 |
| 반복 횟수 | 15차례에 걸친 총 16회 |
| 범행 이후 | 자백, 피해자와 생활관원들에 대한 사과 |
| 피해 회복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 최종 처분 | 불기소 중 기소유예 |
위와 같은 내용 중 신체접촉의 형태와 반복 횟수는 범행의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면 자백과 사과, 합의는 범행 이후의 태도에 관한 사정이므로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었던 점, 장난을 치다가 정도가 심해졌다는 경위,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피해 회복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군형법상 혐의에 관한 검토와 기소유예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구별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할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행위자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모든 법률 적용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