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다크웹 대마 매수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1. 1.Q. 다크웹에서 대마를 매수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 2.Q. 다크웹 거래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3. 3.Q. 이미 대마 매수로 처벌받았다면 새로운 사건도 기소되나요?
  4. 4.검찰은 추가적인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 매수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회에 걸친 대마 매수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이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선 대마 81회 매수 사건의 확정판결과 이번 행위가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Q. 다크웹에서 대마를 매수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크웹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대마 매수 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을 가리키지만, 거래 장소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대마 매수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6회에 걸친 매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Q. 다크웹 거래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온라인에서 이뤄진 대마 매수 사건이라면 거래 기록과 실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거래 기록에 대한 별도 분석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대마 매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된 6회의 매수가 기존 범행과 어떤 시간적 관계에 놓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Q. 이미 대마 매수로 처벌받았다면 새로운 사건도 기소되나요?
 

기존 형사처벌 이력만으로 새로운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받은 판결이 어떤 범행을 대상으로 했는지, 추가로 문제 된 행위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마 81회 매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6회의 매수 행위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변호사는 온라인 대마 거래와 기존 형사판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거래 행위의 범위와 범행 시기, 처벌의 형평성을 구분해 살펴보는 관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검토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 필요성이 쟁점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미리 마련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 매수 6회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상대적인 경중과 앞선 확정판결의 존재,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혐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대마 매수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크웹 대마 매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방식만이 아니라 실제 범행 내용과 기존 형사처벌의 관계를 구분하는 일이며, 이번 사례는 그러한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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