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후단 경합범이면 처벌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기소유예)

- 1.Q.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2.Q. 앞선 대마 매수 81회와 이번 6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 3.Q. 형의 감경과 기소유예는 같은 의미인가요?
- 4.Q. 기소유예 판단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 5.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검찰의 판단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다크웹을 통한 대마 매수 6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대마 81회 매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두 사건을 따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범행의 경중과 기존 처벌 등을 살펴야 하므로 모든 후단 경합범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먼저 대마 81회 매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별도로 문제 된 것은 다크웹을 이용한 6회의 대마 매수 행위였습니다.
이번 행위는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형사재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형의 감경은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뒤 선고할 형벌을 줄이는 문제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추가적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사안의 경중과 기존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기존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어떤 범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로 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기와 기존 판결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행위를 구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되는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해 관련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6회의 대마 매수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단 경합범이라는 법률적 관계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