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성공사례] 해외 촬영도 문제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뉴욕에서 촬영한 행위도 국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2.Q. 해외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점은 어떻게 보나요?
  3. 3.Q. 해외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나요?
  4.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5. 5.해외라는 장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

해외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에 관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법 적용 여부는 행위자의 국적과 사건의 법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서역과 뉴욕 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19세 고등학생 의뢰인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뉴욕에서 촬영한 행위도 국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자국의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국적과 구체적인 법 적용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에는 뉴욕 고등학교에서의 촬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의 모든 촬영 행위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 해외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점은 어떻게 보나요?
 

반복된 촬영 횟수와 각 행위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뉴욕의 고등학교 교실과 계단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10회 촬영했습니다.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도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장소별 촬영 사실을 구분하면서 전체 사건의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해외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은 처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누구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의 범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지만 뉴욕에서 촬영된 여성들 모두와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확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해외 촬영의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와 피해 회복 및 기소유예 판단에 관한 사정을 구별하여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하면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19세 고등학생이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사정도 존재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처분에 미친 구체적인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라는 장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
 

형사법의 적용 범위는 범행 장소와 국적 등 여러 법적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로 국내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외 촬영과 국내 촬영이 함께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외 촬영의 법적 적용 문제와 개인별 처분 판단 사정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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