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휴대폰 촬영의 법적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휴대전화가 범행 수단이 된 상황
- 2.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 3.범행 내용과 처분 판단을 분리하는 접근
- 4.정식 재판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검찰
- 5.관련 Q&A
- 6.Q.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 7.Q.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나요?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신체 촬영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와 뉴욕 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등이 있는 이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처음 보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었습니다.
뉴욕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교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의 촬영을 10회 진행했습니다.
두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 장소가 달랐으므로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쉽게 말해 촬영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한 성적 성격의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도 해당 법률에서 정한 촬영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는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방법과 상황,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촬영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몰래 촬영한 행위와 반복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19세 고등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촬영 횟수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해 살피는 대응 방식을 중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은 처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촬영 행위의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느 한 요소가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정들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카메라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촬영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도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실제 촬영 내용과 방법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최종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촬영 수단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건의 처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