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성관계 동의가 다툼이 된 해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하나의 장면을 두고 다른 진술
  2. 2.강간죄의 법적 판단 기준
  3. 3.다른 혐의까지 이어진 고소
  4. 4.관련 Q&A
  5. 5.Q.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면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일본에서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두고 강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제로 눕혀진 채 저항이 억압됐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으며, 검찰은 강간을 비롯한 네 가지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두고 다른 진술
 

고소 내용에는 피의자가 여성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벗기고 강간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은 강제력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때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사정과 해당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법적 판단 기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에서는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관련성, 구체적인 강제력과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가 문제 됩니다.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모든 요건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쟁점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 부분
성관계의 경위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자연스러웠다는 반박
신체적 제압몸 위에 올라타 저항을 억압했다는 고소 내용
기존 관계교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설명
 


 
다른 혐의까지 이어진 고소
 

같은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적 사진 전송 역시 교제 중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네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성관계 동의 다툼과 다른 성범죄 의혹이 겹친 상황에서도 행위별로 필요한 증명 사항을 나눠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검토를 사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번처럼 혐의를 부인한 사건의 결과를 그 프로그램과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향후 재범 방지나 양형 사정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면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관계는 배경 사정일 뿐,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동의와 강제력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간혐의없음#성관계동의#강제추행변호사#해외성범죄#증거불충분#검찰불기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