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뉴욕 교실·계단 10회 촬영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해외 학교에서 반복된 촬영
  2. 2.국내 촬영과 구별해야 했던 부분
  3. 3.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의 의미
  4. 4.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5. 5.관련 Q&A
  6. 6.Q. 해외에서 촬영한 행위도 국내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7. 7.Q. 해외 촬영 횟수가 많으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지나요?

뉴욕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불법촬영 행위가 국내 수서역 촬영과 함께 문제 된 사례입니다. 19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교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0회 몰래 촬영했고,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별도의 촬영 행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등이 있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외 학교에서 반복된 촬영
 

의뢰인은 뉴욕의 고등학교 내 교실과 계단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뒤쪽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10회 이루어졌습니다.

 

촬영 대상 여성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나이나 재학 여부, 의뢰인과의 관계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촬영과 구별해야 했던 부분
 

뉴욕에서의 촬영 외에도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촬영 방법과 내용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에 국내 형사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해외 촬영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행위자의 국적과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의 의미
 

뉴욕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한 차례가 아니라 10회였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횟수는 범행의 내용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국내외 촬영 사실을 구분하고, 각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를 정확히 이해한 뒤 관련 법률과 처분 판단 사정을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이 반복 촬영의 사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 횟수만으로 최종 처분을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다른 사정들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19세 고등학생이었고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처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지만, 해외 촬영에 적용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각 사정의 비중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해외에서 촬영한 행위도 국내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행위자의 국적과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촬영과 해외에서 발생한 촬영을 동일한 법적 조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해외 촬영 횟수가 많으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지나요?
 

촬영 횟수는 처분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뉴욕에서의 10회 촬영과 국내 수서역 촬영이 함께 문제 되었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해외 촬영의 법적 적용과 반복 촬영의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욕불법촬영#해외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복불법촬영#카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