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대마 매수 전력이 있으면 또 기소되나요? (기소유예)

- 1.Q. 이미 대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 2.Q. 기존의 81회 매수와 이번 6회 매수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3.Q. 대마를 6회 매수했다는 사실은 불리하지 않나요?
- 4.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 5.이미 확정된 처벌을 함께 고려한 검찰의 결정
대마 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대마 매수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마 81회 매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이 다크웹을 통한 6회의 별도 매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고,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됐습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판결을 받은 범행과 아직 처분되지 않은 범행이 서로 별개의 범죄라면, 기존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6회의 매수 행위가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6회는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81회의 매수 범행과 구분해 검찰에서 처리한 행위입니다. 검토 대상은 두 사건이 각각 어떤 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발생 시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기존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범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후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범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은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매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거래는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는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6회라는 숫자만으로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내용과 시기까지 함께 살핀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에 포함된 범행과 추가로 문제 된 범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했을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 판결에 포함된 범행과 새롭게 문제 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에서 확인할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분합니다. 추가적인 선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준비만으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다크웹 대마 매수 6회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선 81회 매수 사건의 확정판결과 함께 처리했을 때의 형평성, 이번 행위의 상대적인 경중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이 있는 대마 사건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범행 시기와 처벌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