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반복 촬영과 처분 기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한 번의 촬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2.촬영 횟수가 처분에 갖는 의미
- 3.초범과 합의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 5.관련 Q&A
- 6.Q.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여러 차례 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 7.Q. 반복 촬영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반복된 불법촬영은 촬영 횟수와 행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뉴욕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0회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19세 고등학생이자 초범이었던 의뢰인에게 검찰은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등이 있는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촬영은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뉴욕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촬영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교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10회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반복성이 확인됐습니다.
촬영 장소와 대상이 달랐다고 해서 각각의 행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행위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복 촬영이 있었는지는 범행의 내용과 처벌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관련됩니다. 다만 촬영 횟수만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살펴볼 부분 |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
| 국내 촬영 |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
| 해외 촬영 | 뉴욕 고등학교 내 10회 |
| 의뢰인의 사정 | 19세 고등학생, 초범 |
| 피해 회복 관련 사정 | 합의 및 처벌불원 |
| 검찰의 최종 결정 |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반복 촬영이라는 사실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는 각각이 갖는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반복된 촬영 행위를 사실관계별로 구분하고, 연령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사정을 처분 판단과 연결해 살펴보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초범이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처분에 미친 영향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소유예와 달리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이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반복 촬영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반복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과 초범 및 피해 회복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