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여러 차례 추행해도 선처될까요? (기소유예)

- 1.추행 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나요?
- 2.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유리한가요?
- 3.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달라질까요?
- 4.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인 피해자를 15차례에 걸쳐 총 16회 추행한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인정과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복된 행위는 처분을 검토할 때 가볍게 보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에 넘겨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정도가 심해졌다는 경위가 있었으나, 반복된 추행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는 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라면 행위자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행위의 정도를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횟수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내용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와 사과는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 및 같은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 법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자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존재했던 사례입니다.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단할 수 없으며,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